유치권 행사란?(방법, 사유 등), 유치물 이란?

▣유치권 행사란?

유치권 행사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물건을 점유하여,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할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았을 때, 채권자가 채무자의 물건을 담보로 삼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수단입니다.

[출처 : 한스경제]

 

유치권 행사의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:

1. 점유 개시: 유치권을 행사하려는 사람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점유를 시작해야 합니다.

 

2. 증빙 자료 준비: 점유를 개시한 후,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.

 

3. 경찰 신고: 유치권 행사 절차의 첫 단계로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해야 합니다.

 

4. 권리 행사 표시: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현수막이나 안내문을 설치합니다.

 

5. 실제 점유: 실제로 점유를 하고 있어야 유치권 행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.

 

6. 결과 통보: 채무자에게 결과를 통보하면 유치권 행사 절차가 종료됩니다.

 

유치권 행사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.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하며, 건물을 방치하거나 파손해서는 안 됩니다. 유치권 행사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므로, 법적 절차를 잘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 

▣유치물 이란?

유치물은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의미합니다. 유치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서 받을 돈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물건을 점유하고, 그 물건을 담보로 삼아 채권을 회수하는 권리입니다. 따라서 유치물은 채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으로,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을 때까지 반환되지 않습니다.

 

유치물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:

 

건축물: 건설회사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, 공사한 건물을 유치물로 삼을 수 있습니다.

 

기계 및 장비: 공사 현장에서 사용된 기계나 장비도 유치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 

기타 물품: 채무자가 소유한 기타 물품들도 유치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 

유치물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.

 

▣건설회사의 유치권 행사 사유는?

건설회사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주된 이유는 공사대금 회수입니다.

 

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습니다:

 

미지급 공사대금: 건설회사는 공사를 완료했지만, 발주처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유치권을 행사하여 대금을 회수하려 합니다.

 

추가 공사비: 공사 도중 설계 변경이나 추가 작업이 발생하여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을 때, 발주처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유치권을 통해 추가 비용을 회수하려 합니다.

 

하자 보수비용: 공사 후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 작업을 진행했지만, 발주처가 보수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

 

계약 해지: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, 이미 진행된 공사에 대한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

유치권은 건설회사가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.